“감정4지구 도시개발 공기관 개입없이는 사업 불가능”

김포시·김포도시공사 언론간담회… 타운앤컨츄리-지케이개발 간 사업권 청구소 판결 일부언론서 오해 보도 “유감”

이광민 기자 | 기사입력 2019/11/27 [19:45]

“감정4지구 도시개발 공기관 개입없이는 사업 불가능”

김포시·김포도시공사 언론간담회… 타운앤컨츄리-지케이개발 간 사업권 청구소 판결 일부언론서 오해 보도 “유감”

이광민 기자 | 입력 : 2019/11/27 [19:45]

 

▲ 김포시 감정4지구 일대가 폐가와 공장 등이 방치된 채 주변환경이 날로 슬럼화하고 있다.  © 경인시민일보


“피고 타운앤컨츄리가 채무이행을 하지 못해 지구단위계획 사업권이 승계참가자인 지케이개발에 이 사업권을 적법하게 양도한 것은 다툼 없는 사실로 판단합니다.”
 

경기 김포시 김재수 도시국장은 27일 가진 언론간담회에서 최근 인천지법 부천지원이 내린 감정4지구 사업권 판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포도시공사의 감정4지구 사업은 존재하지 않는 사업권을 뺏는 것이 아니라 타운앤컨츄리에 의해 15년간 방치된 감정4지구를 정상화시키고 지역주택조합 대형민원피해를 방지하는 정책적 목적이다.
 

지역주택조합사업 문제점과 폐단은 매우 크다. 김포내 민간주택사업 대부분이 지역주택조합방식으로 10여개가 진행 중에 있다. 이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새로운 형태로 진화해 도시개발사업과 병행하고 있다.
 

김 국장은 간담회에서 “대부분 민간시행자는 조합원들로부터 얻은 계약금 등을 주택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타사업(도시개발사업 등)에 전용하거나 유용하고 또 조합원에게 추가 부담을 요구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조합원들이 받는 피해규모가 크고 시민들의 민원피해임에도 그 책임과 부담이 전부 시에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감정4지구는 이런 부당한 병폐를 갖고 있거나 발생될 수 있는 사업지로 김포시의 적절한 대처와 시의회 도움이 절실하다”며, “최근 기사를 통해 타운앤컨츄리와 지케이개발 간 사업권 청구 소송에 관한 판결을 잘못 이해한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 바로잡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판결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첫 번째, 피고 타운앤컨츄리가 채무이행을 하지 못해 지구단위계획 사업권이 승계참가자인 지케이개발에 이 사업권을 적법하게 양도한 것은 다툼 없는 사실로 판단을 하고 있다. 단, 원고 P씨가 이미 지케이개발에 모든 사업권을 양도하였으므로 P씨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각하된 사안이다. 또 사업권 양도가 소송중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 소 제기 전에 이뤄져 지케이개발이 승계참가인이 아닌 직접 소송의 당사자(원고)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지구단위계획 사업권은 존재·내용·범위가 불명확해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 즉 지구단위계획 사업권은 사업권의 실체가 없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김 국장은 “이같은 판결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결과만을 부각시켜 타운앤컨츄리가 당해 지역에 사업권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김포시는 타운앤컨츄리가 예능인단체와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변경 추진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국공유지와 도시공사 토지가 30%를 차지하고 사업권이 양도된 상황에서는 감정4지구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국장은 “오는 29일 시의회에 상정예정인 감정4지구 출자동의안 처리가 또다시 지연될 경우 김포시는 감정4지구의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을 허용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김포내 10여개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한 관리·대응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국장은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으로 인한 대형 민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15년간 지연된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김포도시공사는 감정4지구를 공영개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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