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재산 허위축소 신고 모두 사실”… 토론회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 인정

선관위, 30일 민주당 이의제기 인용 결정 발표 … 모든 투표장 공고문 게시, 공직선거법 수사 가속도 전망, “당선돼도 당선 취소형 우려”

경인시민일보 | 기사입력 2022/05/30 [18:35]

“김은혜 재산 허위축소 신고 모두 사실”… 토론회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 인정

선관위, 30일 민주당 이의제기 인용 결정 발표 … 모든 투표장 공고문 게시, 공직선거법 수사 가속도 전망, “당선돼도 당선 취소형 우려”

경인시민일보 | 입력 : 2022/05/30 [18:35]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의 재산 관련 허위 신고’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의 재산 관련 허위 신고’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였다.
 

김 후보가 선거공보 등을 통해 공표한 ▲배우자 소유 빌딩 ▲보유 주식 등 재산신고 내역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도내 모든 투표장에 ‘선거 공보에 재산을 누락해 허위 기재했다’는 의미의 공고문이 붙는 것은 물론 김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도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선대위 국회의원들은 국회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은혜 후보의 재산은닉 행위에 대해 강력 규탄하면서 후보직에서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중앙선관위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5일 제출한 이의제기서에 대한 결정 내용을 담은 ‘이의제기 결정내용 공고’를 30일 공개했다.
 

공고에는 ▲강남구 대치동 D빌딩 가액에 대한 과소 허위 신고 ▲주식 가액의 과소 허위 신고 ▲TV 토론 중 배우자의 건물 지분에 대한 허위 발언 등 민주당이 제기한 3개 이의제기에 대한 선관위의 결정사항이 담겼다.
 

먼저, 선관위는 김 후보가 배우자 소유의 재산을 신고하면서 약 15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토지 개별공시지가와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합산해 산출하는 ‘인사혁신처’ 기준을 적용할 때, 173억6천100여만원으로 기재해야 함에도 이보다 15억원 가량 적은 158억6천700여만원으로 과소 신고했다는 민주당 측 이의제기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둘째로, 선관위는 김 후보가 ‘계좌 누락’을 통해 주식 보유액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봤다. 보유한 증권의 실제 가액이 9억6천여만원에 달함에도 8억3천600여만원으로 1억2천300여만원을 과소 신고했다는 판단이다.
 

끝으로 선관위는 김 후보가 지난 5월 23일 열린 TV토론 당시 강남구 대치동 D빌딩에 대한 배우자의 지분을 묻는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의 질문에 대해 “4분의 1이 아니라 8분의 1입니다”라고 답한 김 후보의 발언도 ‘재산상황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선관위가 부동산, 주식 등 김은혜 후보 재산의 과소 허위 신고에 대해 인정함에 따라 도내 모든 투표소에 재산 신고 내역이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함’이라고 적힌 공고문이 붙을 예정이다.
 

31일까지 투표구별로 5장씩 공고물이 게시되며, 선거일 당일인 다음달 1일에는 모든 투표소에 벽보가 붙는다.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한 정성호, 박정, 백혜련, 김민철, 홍정민, 이탄희, 민병덕, 임오경 등 8명의 의원들은 “오늘 선관위의 결정으로 김은혜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될 것이 분명해졌다”라며 “결국 남을 것이라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는 일뿐인 사람이 경기도지사 후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겠는가”라고 강력 비판했다.
 

또 의원들은 김은혜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재산허위신고와 허위사실 공표로 당선 취소형이 유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즉각 경기도민 앞에 사죄하고 도지사 후보 자리에서 내려와라. 더는 거짓과 위선으로 경기도민을 기만하지 마라”라며 “수십억에 달하는 허위 축소 재산신고 문제와 더불어 ‘가짜경기맘’, ‘KT청탁의혹’에 대해 1400만 경기도민 앞에서 사실을 밝히고 사죄해라. 지금이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했다.
 
동행캠프 관계자는 “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향후 검찰의 선거법 위반 수사의 주요 자료가 될 것이다. 당선 무효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난해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비용으로 각각 570억9900만원, 253억3800만원이 드는 등 혈세가 낭비된 사례로 볼 때 유권자들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은혜 후보는 지난 23일 토론 직후 “법에 따라 적법하게 재산 신고를 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공지를 언론에 배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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