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제 개편으로 농가간 소득안정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기존 6개의 직불제 통합‧개편되어 운영

박유랑 기자 | 기사입력 2020/01/30 [16:49]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제 개편으로 농가간 소득안정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기존 6개의 직불제 통합‧개편되어 운영

박유랑 기자 | 입력 : 2020/01/30 [16:49]

 

▲ 새농이의 농림축산식품이야기 블로그 출처  © 경인시민일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익직불제 개편으로 직불예산을 대폭 증가하여 농가소득안정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농가간 형평성을 높이고 풍요로운 농업농촌을 만들어가기 위해 지난해 예산 14천억 원 대비 2020년도에는 1조 원 증가한 24천억 원 예산을 더 확보하여 중소규모 농가에대한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복지급이 불가능하고,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기본직불제로 통합하였다.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선택형 공익직불제로 나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인 기본직불제는 소농직불제와 면적직불제로 나뉜다. 소규모농가 대상으로 일정 직불금을 지급하는 소농직불제와 면적 기준으로 역진적 단가체계 경영 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제로 분리해 운영한다. 농민수당과는 다른 차별화된 제도이다.

 

소농직불제

소규모농가 면적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며 소규모농가의 기준은 경지면적, 영농종사 기간, 농촌 거주 기간, 농외소득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면적직불금

경영 규모가작을수록 높은 단가 적용으로 소규모농가의 소득안정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대규모 농가의 지급단가도 과거 수령액보다 감소하지않도록 단가를 설정할 계획이다.

 

 

선택형 공익직불제인 선택직불제로 개편된 친환경직불 및 경관보전직불등은 기본직불제와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공익직불제는 관련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에 따라 오는 5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직불제가 재배작물경지면적에 따라 지급한 것과 다르게 이번에 개편되는 공익직불제는 논, 재배작물과 상관없이 동일금액을 지급하며, 소규모농가는 면적과 관계없이 정액 지급하고 그 밖의 농가는 역진적 면적직불금을 지급하여 직불금 양극화를 개선하였다. 다만, 농업진흥지역 내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차등 단가를 지급한다.

 

한태호 인천시 농축유통과장은 새로운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우리시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이 예전보다 안정화되어 풍요로운 농업농촌으로 한걸음 더욱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2월 중에 군구 담당공무원 회의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신청에서 누락되는 농업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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