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 낮추려는 사전투표소 감축 꼼수 규탄한다’

민주당 부천시 4개 지역위원회-예비후보

이광민 기자 | 기사입력 2020/02/17 [07:21]

‘투표율 낮추려는 사전투표소 감축 꼼수 규탄한다’

민주당 부천시 4개 지역위원회-예비후보

이광민 기자 | 입력 : 2020/02/17 [07:21]

▲ 민주당 부천시 지역위원뢰와 예비후보들이 부천선관위에 사전투표소 수 감축 방침을 즉시 철회하고 기존의 36개소 이상으로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천시 4개 지역위원회와 예비후보 일동은 국회의원회관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시 사전투표소 감축’을 제안한 자유한국당과 이를 수용한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부천선관위)를 규탄하고 사전투표소 감축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부천시 4개 당원협의회(이하 자유한국당)는 ‘부천의 10개 광역동 행정개편’을 이유로 기존 36개 사전투표소를 10개로 감축할 것을 요구했고 부천선관위는 이를 수용한 바 있다.
 
작년 7월 부천시에 시범적으로 시행된 ‘광역동 행정개편’은 아직 1년이 채 안 된 제도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자체의 과도기적 상황을 반영해 해당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광역동 개편과 무관하게 사전투표소 수를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부천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기존 36개 동 단위 사전투표소를 유지할 수 있었으나 자유한국당의 사전투표소 감축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민주당 부천시 4개 지역위원회와 예비후보들은 ‘사전투표소 감축 결정’에 대해 투표율을 낮추려는 자유한국당의 얄팍한 꼼수와 부천선관위의 행정편의주의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비판하며, 부천시의 유권자 수 변화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사전투표소 감축으로 장애인과 노약자 등 유권자의 투표권을 제한할 것이라 우려했다.
 
또한 자유한국당의 ‘사전투표소 수 감축 요구 철회’와 부천선관위에 사전투표소 ‘감축 방침 철회’ 및 ‘기존 36개소 이상 확대’를 요구했다.
 
[성명서 원문]
시민불편 초래하는 사전투표소 감축을 반대하며 부천선관위의 재 검토를 촉구한다.
 
공직선거 일주일 전에 실시되는 사전투표제는 유권자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많은 투표기회를 제공하여 투표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부천 4개 당원협의회(이하 ‘당협’)가 ‘부천의 10개 광역동 행정개편’을 이유로 “사전투표소 수의 감축”을 요구하자,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부천선관위’)는 이를 수용하여 사전투표소를 기존 36개에서 10개로 감축하기로 했다.
 
‘광역동 행정체계 개편’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였고 부천시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작년 7월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아직 1년이 채 안되어 주민들에게는 익숙하지 않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해당 지자체의 과도기적 상황을 반영하여 해당 시군구 선관위가 지역투표소 수를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부천시의 행정동이 10개 광역동으로 개편되었더라도 부천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기존 36개 동 단위의 사전투표소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4개 지역당협은 사전투표소 수를 줄이자는 의견을 냈고, 부천선관위는 이를 수용하여 사전투표소를 10개로 감축키로 결정한 것이다.
 
이는 유권자의 사전투표 참여를 어렵게 만들어서 투표율을 낮추려는 자한당의 얄팍한 꼼수와 부천선관위의 행정편의주의가 만들어 낸 합작품이다.
 
유권자의 보다 편리한 투표 보장과 투표율 제고는 선관위의 기본 임무이다. 부천선관위가 이러한 임무를 망각하고 자한당의 당리당략적 요구를 수용하여 사전투표소 수를 감축키로 한 것은 편파적이고 행정편의적 결정이다.
 
부천 유권자수의 변동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투표소 수를 대폭 줄일 경우,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과 노약자 등의 불편과 혼란이 가중되고 많은 유권자들은 사전투표를 포기하게 될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부천4개 지역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늘리지는 못할망정 감축이 웬 말인가? 자한당은 투표소 수 감축 요구를 즉시 철회하라
1. 부천선관위는 사전투표소 수 감축 방침을 즉시 철회하고 기존의 36개소 이상으로 확대하라
더불어민주당 부천시 4개 지역위원회
원미갑 운영위원장 박봉엽     원미을 운영위원장 임승영
오정구 지역위원장 원혜영     소사구 운영위원장 이희선
부천 4개 지역구 예비후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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