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호 도의원의 5분발언 전문.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성남 출신 더불어민주당 문승호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로 인해 희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아마 인생의 변곡점들이 하나씩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누군가의 말이든, 어떤 사건이든 우리의 삶을 바꾸는 계기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제 짧은 인생에도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17년에 있었던 이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특성화고 3학년이었던 홍 모양은 모 통신사의 하청업체에 현장실습을 나간 학생이었습니다. 홍 모양은 과다 업무와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고,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꿈 많고, 하고 싶은 것이 많았을 이 학생은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생각했습니다.

 
부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면 됐을텐데..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들에게 노동 교육을 하러 다녀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노동 관련 공부를 시작했고, 도의원이 되기 전까지 노동인권 교육을 하러 다니는 강사로 활동했습니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보면 2011년 23.1%에서 2018년 26.2%로 일하는 청소년들이 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동인권, 노동법 침해 현상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60%에 다다르고, 부당한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미만 지급, 휴게시간 미제공,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미지급, 예고없는 해고 등등 수많은 위법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이렇듯 많은 부분에서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어리다는 이유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이렇게 많은 불법에 노출되어도 아무런 개선이 되지 않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얼마나 이런 노동과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을까요? 서울신문 취재팀이 2019년 취재한 바에 따르면 중·고등학교 교과서 25종 중에 노동과 관련된 교육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해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칠 때까지 노동 교육 수업 시수는 3.3시간이었습니다. 초·중·고교 전체 수업시수 1만 418시간 가운데 0.03% 수준입니다.

또한 얼마 전 10월 8일 2022 개정 교육과정 공청회에서는 ‘일과 노동의 의미와 가치’ 항목이 삭제 된 것을 가지고 진보와 보수단체 간 폭력과 욕설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임태희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동교육에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본인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주장할 수 있는 개인으로 성장시킨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공교육 과정 안에 노동교육이 포함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루 하루 힘겹게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2,100만 노동자들을 위해서 노동교육은 필수입니다 오늘 출근해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산재사망자 5.65명을 위해서도 노동교육은 필수입니다.

구의역에서 사망한 청년에게도, 재활용 업체에서 파쇄기에 휩쓸려 죽은 청년에게도, 심한 욕설과 인격모욕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 끊은 경비원 아저씨에게도, 얼마 전 국내 유명한 제빵회사에서 소스 배합기 기계에 빨려 들어가 사망한 노동자에게도, 아니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노동교육은 필수입니다.

사람을 일하는 도구로 바라보지 않고, 돈을 벌어오는 수단으로 보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서 노동교육은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