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형 도의원의 5분발언 전문.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자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엄습해오는 ‘경기도 쓰레기 대란’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에겐 5년이라는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2026년부터는 수도권에서 생활 폐기물을 소각,선별 없이 직매립하는 것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3년간 경기도 전체 폐기물 하루 발생량을 살펴보면 2018년 85,174톤, 2019년 95,729톤, 2020년 108,168톤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고, 생활폐기물 양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땅은 포화상태입니다.

 
현재 인천에 위치한 수도권 매립지는 1992년 지어져 지금까지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매립지도 이르면 2025년 포화 상태가 되어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작년 환경부에서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모를 냈지만 공모에 지원한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불가피하게 민간 폐기물 매립지를 사용해야 하지만 수도권에 위치한 민간 매립지는 한 곳 뿐이며, 이곳 또한 환경부 추산 1.8년만 사용 가능합니다.

 
결국 새 매립지를 찾는 데 실패한 환경부는 수도권 매립지에 들어오는 쓰레기 양을 줄이자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쓰레기 발생지인 각 지자체가 알아서 처리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매립을 대신하여 각 지자체에서는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23개 시·군에서 소각시설 26개소를 설치하여 하루 5,114톤, 연간 130만 톤의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8개의 시군(시흥, 광주, 오산, 의왕, 여주, 동두천, 가평, 양평)은 자체 전처리시설을 이용하거나 인근 광역 소각시설과 협약을 맺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각장은 분진과 소음, 악취, 유해물질 발생 등으로 지역에서 집단민원을 유발하는 기피시설로 전락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주거지역과 떨어진 외곽지역에 조성되었으나 대규모 신도시 개발로 인근 지역까지 주거지가 확대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소각장을 이전하려 해도 주민들이 꺼리는 기피시설인데다가 치솟은 땅 값으로 현실적으로 이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자체들 역시 민원을 의식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인허가 요건을 강화하는 등 노력하지만 감당하기 버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광역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며, 본 의원은 경기도가 다가오는 쓰레기 대란에 맞서 선도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의 내용을 제안합니다.

첫째,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저감하기 위한 다회용품 사용 전환 구조를 마련해주십시오. 배달음식 다회용기 대체 정책뿐만 아니라 유통과정 및 구매과정에서도 내용물만 살 수 있는 ‘재사용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둘째, 도심 내 소각장에 대해 시민들이 갖는 혐오적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남의 유니온파크의 경우 기피시설을 랜드마크로 변경한 사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및 재활용 선별 시설 등을 한 곳에 모아 지하화하는 동시에, 지상에는 공원과 물놀이 시설, 105m 높이 전망대 등을 설치해 주민들과 관광객을 유치하는 명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각장이 더 이상 기피시설이 아닌 공존시설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신기술 개발지원을 통한 친환경적인 쓰레기 처리 해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유해물질과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에 경기도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김동연 도지사님께 요청드립니다. ‘자원순환 경기도’로 나아가기 위한 로드맵을 설립하여 지자체와 함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