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형 도의원의 5분발언 전문.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자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엄습해오는 ‘경기도 쓰레기 대란’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에겐 5년이라는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2026년부터는 수도권에서 생활 폐기물을 소각,선별 없이 직매립하는 것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3년간 경기도 전체 폐기물 하루 발생량을 살펴보면 2018년 85,174톤, 2019년 95,729톤, 2020년 108,168톤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고, 생활폐기물 양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땅은 포화상태입니다.
작년 환경부에서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모를 냈지만 공모에 지원한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불가피하게 민간 폐기물 매립지를 사용해야 하지만 수도권에 위치한 민간 매립지는 한 곳 뿐이며, 이곳 또한 환경부 추산 1.8년만 사용 가능합니다.
첫째,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저감하기 위한 다회용품 사용 전환 구조를 마련해주십시오. 배달음식 다회용기 대체 정책뿐만 아니라 유통과정 및 구매과정에서도 내용물만 살 수 있는 ‘재사용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둘째, 도심 내 소각장에 대해 시민들이 갖는 혐오적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남의 유니온파크의 경우 기피시설을 랜드마크로 변경한 사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및 재활용 선별 시설 등을 한 곳에 모아 지하화하는 동시에, 지상에는 공원과 물놀이 시설, 105m 높이 전망대 등을 설치해 주민들과 관광객을 유치하는 명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각장이 더 이상 기피시설이 아닌 공존시설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신기술 개발지원을 통한 친환경적인 쓰레기 처리 해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유해물질과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에 경기도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김동연 도지사님께 요청드립니다. ‘자원순환 경기도’로 나아가기 위한 로드맵을 설립하여 지자체와 함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주십시오. <저작권자 ⓒ 경인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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