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서 징역35년 구형

"국민에게서 받은 권한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사용…오직 남 탓만"

경인시민일보 | 기사입력 2020/05/21 [06:03]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서 징역35년 구형

"국민에게서 받은 권한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사용…오직 남 탓만"

경인시민일보 | 입력 : 2020/05/21 [06:03]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5년을 구형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오는 7월 10일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이정환·정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모두 징역 35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원을 구형했다.
   

2017년 10월 16일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피고인이 공범인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문화체육 사업에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돈을 내게 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십억 뇌물을 내게 한 것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서원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정경유착을 보여주고 국민이 준 공적 권한을 사유화했다"고 비판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을 두고도 "이런 내밀한 금품 전달행위에 대해 국민 누구도 공정하고 정당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런 잘못을 단 한 순간도 인정 않고 오직 남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또 사법절차도 부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형량을 정해 헌법상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고,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전부 부인해 왔다"며 "이런 의사를 바탕으로 피고인 이익의 보호를 위해 무죄 판단을 구한다"고 밝혔다.
   

국선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유년 시절부터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기까지  국민 행복을 위해 노력했고, 이 사건 이전에는 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으며 국정농단으로 사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며 "최서원을 신뢰했고, 최서원이 믿음을 저버린  것을 알지 못해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혐의와 관련해 이미 큰 정치적 책임을 졌고, 현재까지 장기간 구금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특활비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미 확정된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의 징역 2년을 더하면 총 형량은 32년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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