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도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

방역추이 면밀 점검 후 결정, 지급시기는 민주당 권고 존중

한영두 기자 | 기사입력 2021/01/20 [21:14]

이재명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도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

방역추이 면밀 점검 후 결정, 지급시기는 민주당 권고 존중

한영두 기자 | 입력 : 2021/01/20 [21:14]

▲ 경기도 제2차 재난기본소득 이미지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 이어 올해도 나이와직업·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지난해 1차 재난기본소득 때는 지원하지 못했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돼 1399만 명 경기도민이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지급 시기는 방역상황에 맞춰 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권고를 존중해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도민 보고를 통해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앞으로 4차, 5N차 유행이 계속될 것이며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역시 심화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보건방역과 경제악화를 막는 경제방역은 선후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조화롭게 해결해야 할 중요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경기도의회에서 경제회생의 절박함과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를 담아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해 주셨다며 도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결단과 제안에 깊이 감사드리며 경기도는 경기도의회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지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역 간 차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방정부마다 각자의 특색과 상황, 책임자의 철학에 따라 행정을 펼치고, 서로 다름 속에서 경쟁하며 배워가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인 만큼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가장 재정자립도가 낮은 포천시가 가장 많은 1인당 40만원을 지급한 것이나 현재 전국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의 시군 10여 곳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재정자립도와 재원조달역량은 관련성이 미약하다고 말하며 결국 재난지원금은 재정여력 문제라기보다 정책결정과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문제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정책과는 별도로 지방정부가 자체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면서경기도는 소득지원의 공평성 확보, 행정비용과 행정역량 절감, 소비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과 경제 활성화,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 도민에게 공평하게 지역화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도민 1인당 10만원씩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내국인 1341만 명과 등록외국인과 거소 신고자 58만 명을 포함한 1399만 명이다. 지급대상자는 1924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기도민이다. 기준일 당시 태아는 기준일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경기도민이라면 출생 이후에 예외적으로 신청 대상이 된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만 지급했던 1차 재난기본소득 때와는 달리 등록외국인은 물론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까지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1차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현장신청으로 진행되며 신청기한과 사용기한도 원칙적으로 1차 재난기본소득 방식과 동일하다. 다만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지급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

 

이 지사는 지급 시기를 신중히 결정하되 결정되는 대로 즉시 도민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하며 이어 절박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많으신 만큼,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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