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파기 비판한 김동연 도지사, "대북전단 살포 단속이 굳건한 안보 태세인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논평

이명선 기자 | 기사입력 2024/06/12 [17:45]

9·19 군사합의 파기 비판한 김동연 도지사, "대북전단 살포 단속이 굳건한 안보 태세인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논평

이명선 기자 | 입력 : 2024/06/12 [17:45]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논평) 

 

최근 오물 풍선 살포와 GPS 전파교란 등 북한의 공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9·19 군사합의 전체효력 정지를 결정, 북한의 비상식적인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지사는 즉각 ‘오물 풍선 대책이 9·19 군사합의 파기냐’는 식으로 비판했다.

 

9·19 군사합의는 이미 지난해 11월 북한이 전면 폐기를 선언했다.

 

왜 그 책임을 정부에 묻는 것인가? ‘굳건한 안보태세와 대화의 노력이 동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실시한 조치가 고작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을 순찰시키는 것인가. 심지어 대북전단 살포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의 고유 업무도 아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도 경기도의 미온적이고도 방어적인 대책을 환영할 게 아니라 유치하고 지탄받아야 마땅한 행위를 일삼는 북한을 경기도가 더 엄중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적극적인 대처를 시행하도록 촉구할 것을 전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김포․고양․파주․연천 등 도내 다수의 접경지역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는 바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적극 힘을 보탤 것을 밝힌다.

 

2024년 6월 12일(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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