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협회는 오는 10월 예고돼 있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 조치에 대한 전면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웹툰협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는 시장 독과점을 이용한 전형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규정하며 “독과점 유통업체가 작가의 피와 땀으로 이룬 과실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웹툰협회는 국회의 늑장대응도 문제라며 국회 운영 스케쥴에 따라 계류 중인 ‘구글 갑질 방지법’ 처리 시한은 사실상 6월이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웹툰협회는 “산업주체들이 상생할 때 해당 산업은 건강하고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 철회와 국회의 ‘구글 갑질 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 철회와 국회 ‘구글갑질방지법’ 신속 처리를 요구한다사단법인 웹툰협회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 조처를 단호히 반대하며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구글은 세계 기준 90% 이상의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 자사 앱스토어에서 앱을 구매하는 데에 따른 수수료뿐만 아니라 앱 안에서의 유료결제 또한 자사의 결제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강제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요구하는 바, 이는 시장 독과점을 이용한 전형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다. 2021. 6. 12 (사)웹툰협회 <저작권자 ⓒ 경인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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