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정현 도의원이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더불어민주당·고양3) 의원은 11일 열린 357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5분발언을 통해 지능지수(IQ) 70~85인 ‘경계선지능인’은 전체 인구의 13.59%로, 전체 장애인구보다 2.5배 이상 많다고 밝혔다. 경계성 지능인들은 지능이 낮다는 것 외에 학습장애나 운동장애·언어장애·사회성결여 등을 동반하다 보니 사회에 나가 직업을 갖고, 업무 처리를 하는 데 비장애인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학교시스템으로는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들을 돌볼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되지 못한다는 게 경계선 지능인 부모들의 공통된 주장으로, 차라리 지적장애로 판정받아 특수교육을 받고 싶다고 말하는 부모들도 많이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우리 사회 울타리 밖에 방치돼 있는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직업생활 등을 망라하는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1차적 안전망을 제공해야 하는 가정에서는 부모를 상대로 인식 개선 교육 등을 제공하며 경계선 지능인들의 원활한 자립과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심리·언어 치료와 함께 반복적 기능을 연마할 수 있는 직업훈련도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3월 입법발의 준비해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을 위해 평생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조례 제정 이후 복지·교육·의료 분야 등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조례 발의와 정책 입안이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신정현 의원의 5분발언 전문.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을 위해 고군분투하며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정현 의원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 중에서 영화 포레스트 검프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지적 장애를 가진 포레스트 검트의 순진무구함과 엉뚱함, 성실함과 정직함이 워터게이트 사건에 영향을 주고 존 레논 등 시대의 아이콘들에게 영감을 주며 첨예했던 미·중 갈등을 탁구시합으로 풀어내던 장면들은 꽤나 근사하고 서정적으로 기억됩니다. 영화 포레스트 컴프의 주인공 검프는 사실 지적장애인이 아닙니다.
　

그는 지능지수(IQ) 75로서 ‘경계선지능인’에 해당합니다. 즉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놓여 있다는 의미지요. 영화처럼 경계선 지능인의 삶은 그리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경계성 지능장애’는 경계선 지능·경계성 지적장애·경계성 지적 지능 등으로 불립니다. 평균보다 낮으나 지적 장애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지적능력을 의미하지요.
　

미국 정신의학협회의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에 따르면 지능지수(IQ) 70~85가 경계선지능이며 ‘경계선지능인’은 전체 인구의 13.59%로, 전체 장애인구보다 2.5배 이상 많습니다.
　경계성 지능인들은 단순히 지능이 낮다는 것 외에 학습장애나 운동장애·언어장애·사회성결여 등을 동반합니다. 그러다보니 사회로 나가 직업을 갖고, 업무 처리를 하는 데 비장애인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으로 등록된 것이 아니기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복지 혜택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서울과 광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 경계성 지능인 관련 내용을 조례로 지정하는 추세이나 아직은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보니 치료기관을 찾는 것도, 전문가를 알아보는 것도, 관련된 이용비용도 모두  가족의 몫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가 운영 중인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20곳 이용자 현황 중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미취학 아동 511명이 기타 분류로 확인됐습니다.
　

장애등록은 하지는 않았으나 장애아 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 중 상당수가 경계선 장애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지적장애 300명, 자폐성 장애 146명, 지체장애 5명, 언어장애 21명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이며 경계선에 있는 아동들의 학습 및 재활치료 수요가 상당함을 시사합니다.
　

한편 2019년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에서는 ‘느린학습자 중 일부’로 경계선 지능인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계선 지능인은 비가시화된 채 우리 사회 복지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선 지능아동 A군의 부모는 학교 밖 사설기관에서 언어학습, 놀이학습, 심리치료 등 매일 요일을 바꿔가며 진행하는데 비용은 100% 자부담입니다. 매달 치료비 100만원 가량이 매달 치료비로 나가지만 그만 둘 수 없습니다.
　
학교에 입학한 B군은 입학 이후에 문제가 불거집니다. 담임교사가 “B군 때문에 너무 힘들다. 내가 교육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어서 전학을 보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부모에게 직접 했다는 것입니다. 학업수준을 따라가지 못해 도움반으로 가야 한다는 말, 학폭의 가해자가 되어 징계를 줘야 한다는 말, 이따금 이상행동으로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것 같으니 부모가 교실에 함께 있어야 한다는 말….
　

지금의 학교시스템은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들을 케어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되지 못한다는 게 경계선 지능인 부모들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차라리 지적장애로 판정받아 특수교육을 받고 싶다고 말하는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계선 지능인들이 학창시절 학습과 대인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실패를 경험하며 지적장애판정을 받게 되는 경우 결국 사회적 범죄의 가해자가 되거나 장애인 지원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공적부조의 부담이 커져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한 결과입니다.
　
포레스트 검프가 미국 사회의 굵직한 사건과 유명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운의 캐릭터로 등장하지만 그 뒤에는 검프를 위해 시기별로 시기별로 연령별로 상황별로 필요한 교육을 위해 소위 ‘영혼을 갈아 넣었던’ 부모와 지인들이 존재했지만 지금 우리 곁의 경계선 지능인들에게 그저 그런 행운에 기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먼저 경기도가 나서서 조금 느리게 배우고 천천히 성장하는 경계선 지능인들을 위한 평생교육의 안전망을 만듭시다.
　

우리 사회의 울타리 밖에 방치돼 있는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직업생활 등을 망라하는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합 니다. 또 1차적 안전망을 제공해야 하는 가정에서는 부모를 상대로 인식 개선 교육 등을 제공하며 경계선 지능인들의 원활한 자립과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심리·언어 치료와 함께 반복적 기능을 연마할 수 있는 직업훈련도 진행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오는 3월 입법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을 위한 첫 걸음으로서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는 복지·교육·의료 분야 등 여전히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조례 발의와 정책 입안이 복합적으로 이뤄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