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인천시의원, 미추홀구 전세 사기 사건 인천시 행정 부재 지적

시정질문 통해 전세 사기 관련 발언

이광민 기자 | 기사입력 2023/03/26 [11:26]

김대영 인천시의원, 미추홀구 전세 사기 사건 인천시 행정 부재 지적

시정질문 통해 전세 사기 관련 발언

이광민 기자 | 입력 : 2023/03/26 [11:26]

▲ 김대영 인천시의원


김대영 인천광역시의회(행정안전위원회, 민·비례대표 소속) 의원이 미추홀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사기를 벌여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 인천시 행정 부재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제285회 인천시의회(임시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최근 인천 일대에서 발생한 미추홀구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 시민을 대신해 유정복 인천시장을 대상으로 발언했다. 

 

이날 김 의원은 “피해자들이 한명 한명 모여 대책위원회를 만들었고, 이를 해결해 보기 위해 생업을 포기하고 법률자문부터 민원·면담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직접 싸우고 있다”며 “내 집 하나 마련해 보겠다고 악착같이 모아온 재산을 순식간에 잃어버린 시민들을 사적 채권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 재난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피해확인서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재 피해 임차인들은 확인서 발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으며, 기한도 6개월로 정해져 있는 부분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피해확인서의 기한 또한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 무기한 연장으로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유정복 시장도 적극적 검토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적극적 해결, 진솔한 소통을 진행될 수 있도록 시장·구청장과 함께 피해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시민들의 문제를 면밀하게 분석 등 권한이 없더라도 인천시민들 편에서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행정으로 300만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고, 유 시장 역시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약속했다. 

 

김대영 의원은 “실태조사가 완료된다면 현재보다 더 큰 규모의 피해가 있을 것”이라며 “시민의 안녕과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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