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을 출국 금지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시작된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이 연구위원은 "윤석열식 정의가 아니라 보편 상식적인 정의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판단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프레임을 전환하면서 이성윤과 김학의를 뒤섞어놓았어도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연구위원은 "가방을 수수한 김건희씨를 피해자로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명품가방을 받은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지난 2019년 6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며 수사에 나선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학의 전 차관은 2019년 3월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로 나가려다 출국금지를 당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출국금지 조치가 있었고, 이에 대한 안양지청의 수사를 이 전 고검장이 방해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성격을 보면 정식 지휘 체계를 통해 업무 지시를 하지 않고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된 사항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 것을 들어 위법 부당한 업무 지시라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성윤)의 행위로 긴급출금 수사가 중단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연구위원은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 앞으로 윤석열 사단을 청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대검은 이 전 검사장이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출판기념회에서 정치적 발언을 했다며 검사윤리강령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를 청구한 상태다.